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목적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종전대지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밀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산정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부담금의 납입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직무 등

간사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운영 세칙

전문기관의 자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공업지역의 종류 등

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권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