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관사에 대한 화재예방3.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②관사 거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사용 비품의 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르며,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 운용상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관사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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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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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입주자의 책임과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