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차하위 계급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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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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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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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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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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