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국장급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ㆍ관의 과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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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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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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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