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8조 (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 및 심사를 제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23.1.11.>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개정 2020.5.18.>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여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6.2.17., 2019.12.18.>3. 신청일부터 소집해제 예정일(신청일 당시의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다만, 자살ㆍ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2014.3.18., 2023.1.11.>4. <삭제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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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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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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