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 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영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재심을 할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 실ㆍ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당해 제안을 심사한 소관 실ㆍ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당해 제안을 심사한 심사관 및 확인관과 재심사 제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실ㆍ국의 과장(팀장)급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과장(팀장)이 참석하는 재심사회의를 개최하여 그 채택여부를 심사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심사회의는 회의 참석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참석자별로 별지 서식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과 함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자성명) | 1. 종합심사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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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불채택제안의 재심사회의 참석자 및 평가 점수(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불채택제안의 재심사회의 참석자 및 평가 점수(총괄표) ( 소관부서 : 실 국 과) 구분 | 성명 [소속 및 직위] | 참석자별 평가 점수 의장 | ㅇㅇㅇ [ㅇㅇ실․국장)] | 참석자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참석자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 ㅇㅇㅇ [ ㅇㅇ과(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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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제안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제안 제목 | 제 안 자 | 제 안 자 | 제 안 자 | 제안 종류 | 보완 | 보완 | 소관 과(팀)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제안 제목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제안 종류 | 내용 | 일자 | 소관 과(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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