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한ㆍ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을(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을(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ㆍ전파한다.

1.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

2.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

②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상황 등을 접수 했을 경우, 동 사항을 배타적경제수역 출동 국가어업지도선에 전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황보고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

[별지 제5호 서식] 서해어업관리단 |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상황보고 | 한중불법어업 공동대응센터 ’00. 00. 00. ( ) 한중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 □ 나포 현황 ㅇ 일시 / 장소 - * ㅇ 선박 제원 - * □ 위반사항 ㅇ 위반내용 - * ㅇ 적용 법조 : * ** □ 조치 계획 ㅇ ㅇ < 금년도 서해단…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외국어선 나포 상황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외국어선 나포 상황 보고서 관리번호 : 0000-00-00 수 신 | 전파처 참조 | 발신일자 | 0000. 00. 00. | 0000. 00. 00. 발 신 | 서해어업관리단 | 송 신 자 | 0 0 0 | 0 0 0 제 목 | 서해단,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중국 2척식저인망…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상황처리 체계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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