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잠정 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의뢰 등)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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