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제9조 (소명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정 공개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소명서에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 공개 대상자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6.8.>
②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8.>
③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의 접수 및 소명 사유 심의 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026.6.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별지 제8호서식]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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