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5조 (허가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심사반 구성ㆍ운영
3.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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