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2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등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에 등급결정 보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등급결정 보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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