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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4 (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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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에 따른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ㆍ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에 따른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ㆍ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를 별표2의 등급평가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서비스 미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