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며,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은 3년 단위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

[별지 제2호서식]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확인증 1. 등록번호 : 제 호 2. 법 인 명 : (대표자 : ) 3. 소 재 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및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법인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 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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