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0조 (소송사무보고)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장(관) 발신 ○○○○장(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장(관) 발신 ○○○○장(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월 일 경유 수신 ○○○○장(관) 발신 ○○○○장(관)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문서번호 년…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소 접수 보고 다음의 국가(행정)소송 신소사건을 접수하였기 보고하오니 소송지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소 접수 보고 다음의…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인)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기관명 문서번호 : 년 월…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소송 결과 보고 아래 당사자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한 소송결과를 보고하오니 (상소여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 고 : 나. 피 고 : |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소송 종결 보고 아래 당사자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소송종결(국가 승․패소)되었기 보고합니다. 가. 원 고 : 나. 피 고 : 붙 임 : 판결확정증명서(소취하증명서) 1부. 끝. ○ ○ ○ 기 관 장 인 수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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