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11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1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2.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

2.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

3.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4.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5.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

6.그 밖에 필요한 장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국가소송사건 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소송사건 기록부 일련번호 | 소 관 | 사 건 명 | 당 사 자 | 청구금액 | 인용금액 | 소송결과 | 확정심급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행정소송사건 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소송사건 기록부 일련번호 | 소 관 | 사 건 명 | 당 사 자 | 피 고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소송결과 | 확정심급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행정소송사건처리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보존기록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별지 제17호서식]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접 수 월일시 | 송 달 법 원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당 사 자 | 당 사 자 | 당 사 자 | ( | 압류 해제 | ) | 하여야할 | 처 리 | 처 리 | 처 리 | 처 리 접 수 월일시 | 송 달 법 원 | 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의2 · 불변기일대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