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2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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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ㆍ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업기관의 소속직원,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은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ㆍ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업기관의 소속직원,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하 "위원들"이라 한다)은 협력사업과 관련한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위원들은 협력사업의 선정 및 관리 등 협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청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 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