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협력사업 추진전략

2.협력사업 중점지원국가 및 중점투자 분야

3.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4.차년도 협력사업 시행계획안

5.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제8조의 기획연구과제

7.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1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력사업 관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제4조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