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6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환경분야 산업표준 개발(이하 "표준개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협력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협력기관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협력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최종목표의 변경
2.협력기관의 사업책임자의 변경
3.사업 수행기간 변경
4.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협력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5.사업비의 이월
③과학원장은 협력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력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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