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대부지등의 사후관리)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보고 □ 총 괄 관서별 | 조치계획 | 조 치 실 적 | 미 조 치 | 취 소 건수 | 면적(㎡) | 건수 | % | 면적(㎡) | 건 수 | % | 면적(㎡) | 건 수 | % | 면적(㎡) | | | | | | | | | | | ○ 경 고 : 실태조사 결과 평점…
[별지 제12호서식] 관 리 카 드 □ 조 림 대 부 □ 분 수 림 1. 수대부자 및 대부․분수림 설정사항 수 대 부 자․ 분수림계약자 | 성 명 (상 호)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 : ) 대 부 또 는 분 수 림 설 정 사 항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면 적 | ㎡ | 대부․설정면적 |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Ⅰ. 조림용 대부 ㆍ 분수림 설정 현황 (단위 : ㎡) 대부(설정)일자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대부(설정) 면적 | 대부(설정) 기간 | 수대부자 또는 분수림 설정받은자 | | | | | | | Ⅱ. 점검사항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4서식]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ㆍ사용허가상황 > (단위 : ㎡) 대부(허가) 일자 | 소 재 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대부(허가) 면적 | 대부(허가) 기간 |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 | | | | | | |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단위 : ㎡) 용도별 | 조사대상 | 조 사 결 과 | 비 고 건수 | 면적 | 계 | 양호 | 경고 | 불량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계 | | | | | | | | | | | 공 용 | |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별 처리기준 (제1쪽) 1.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용도별 | 구 분 | 평가대상 | 배점 | 평 가 기 준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 산림 경영 계획 (15) | 산림경영 계획수립 | 5 | ㆍ 산림경영계획수립여부에 따라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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