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조 (대부료등의 부과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결정하는 대부료등은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부과 고지한다.
②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용ㆍ공공용에서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2.「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4.「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터널의 지하부분
5.「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7.「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사업
8.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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