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4조 (분수림의 수익분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수림을 수익분배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할 국가소유의 입목에 대하여는 설정당시 재적의 평균생장율에 의하여 산출된 총재적을 수익분배하는 때에 국가지분으로 한다. 다만, 재적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
③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의 수확량 결정은 별표 2의 분수림수익분배요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밤ㆍ호두ㆍ대추ㆍ잣 또는 은행 등 수실의 가격결정은 채취시기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조사한 품목별ㆍ품등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에 의하며, 과실의 가격결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시기에 고시한 품목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으로 하고 관상수의 가격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또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앞 쪽) 설정번호 및 일자 | | 처리기간 | 30일 분 수 림 설정받은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분 수 림 | 나무심기 | 현재임목ㆍ수확예상량 소재지 | 지번 | 설정면적 | 연도별 | 면적 | 수종 | 수량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 (앞 쪽) 설정번호 및 일자 | | 처리기간 | 30일 분 수 림 설정받은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분 수 림 | 나무심기현황 | 분 배 신 청 | 비고 소재지 | 지번 | 설정면적 | 연도별 | 면적 | 수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분수림수익분배요령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2] 분수림수익분배요령 1. 수실 및 과실 가. 수익분배시기 수종별 수실(과실)의 최초수익분배는 다음에 의한 기준연도부터 개시하되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확하는 연도로 한다. (1) 밤나무ㆍ과수ㆍ대추나무 : 식재후 4년이 되는 해 (2) 호도나무ㆍ은행나무 : 식재후 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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