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1조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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