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3.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 추천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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