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월호 선조위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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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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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