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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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현장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의안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상정 의안별 비공개 사항 해당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