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회의 및 의안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소속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 회의에 본인을 포함한 당해 소위원회 위원의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장은 단독으로 각 소위원회 의안 소관부서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은 소위원회의 재의결 없이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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