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심의·의결의안, 보고의안으로 구분하되,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 7일 전에 의안을 의안 소관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의안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⑥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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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심의·의결의안
[별지 제1호 서식]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 . (제 차) | | 의 결 사 항 의안제목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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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보고의안
[별지 제2호 서식]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 . . . (제 차) | | 보 고 사 항 보고제목 소관위원회 : 위원회(○○○○소위원회) 제 출 자 | 제출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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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의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의 안 대 장 의안 번호 | 회의 차수 | 상 정 연월일 | 의안 구분 | 의안명 | 심의의결 보고 연월일 | 심의의결 보 고 결 과 | 소관 부서 | 소관 위원회 | | | | | | | | ※ 위원회와 소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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