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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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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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7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8조 · 정보의 공개제9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제10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비용부담제13조 · 수수료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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