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9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별표 별지 14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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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