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2조 (상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훈령을 잘 지켜서 금융규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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