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13조 (선고일의 표시)

판결서에는 주문 표시 바로 윗줄에 선고일을 표시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1> 민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변 론 종 결********2002.*10.*10.판 결 선 고********2002.*10.*24.<예2> 형사 판결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검 사********○○○판 결 선 고********2002.*8.*30.<예3> 파산선고 결정에 선고일을 표시하는 경우선 고 일 시********2002.*9.*2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