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6조 (해당내용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부터 "주문" 앞까지 부분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네 글자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제목이 기준폭을 벗어날 경우에는 줄을 바꾸어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되, 시작 위치는 위와 같다.<예>사 건********2000가합○○○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1. *○○○2. *○○○피고, 항소인*******○○○
②"주문" 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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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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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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