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9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ㆍ6ㆍ22]부칙이 내규는 199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96ㆍ7ㆍ12>이 내규는 199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시행일 이후에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2002ㆍ3ㆍ28>이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4ㆍ1ㆍ28>이 내규는 200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7ㆍ11ㆍ21>이 내규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0ㆍ6ㆍ22>이 내규는 201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3ㆍ31>이 내규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1항은 2013년 연수자부터 적용한다.부칙<2011ㆍ12ㆍ15>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ㆍ3ㆍ1>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ㆍ9ㆍ7>이 내규는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5ㆍ8>이 내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1ㆍ29>이 내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0ㆍ3ㆍ5>이 내규는 2020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1ㆍ11ㆍ22>이 내규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2ㆍ3ㆍ29>이 내규는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2ㆍ7ㆍ4>이 내규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2ㆍ12ㆍ20>이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4ㆍ6ㆍ24>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96ㆍ7ㆍ12, 2002ㆍ3ㆍ28, 2007ㆍ11ㆍ21, 2011ㆍ12ㆍ15, 2015ㆍ9ㆍ7, 2020ㆍ3ㆍ5>국외연수비용지급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1. 학자금 : 연수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시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연구자료수집비 기타 필요한 경비2. 항공료가. 국외연수자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나. 가족항공료 (배우자 및 미혼의 자녀)1) 국외연수자와 동시 출입국시 : 국외연수자와 동일등급의 항공료2) 국외연수자와 별도 출입국시 : 2등정액 요금3. 체재비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ㆍ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에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나.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 (3급이상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500미합중국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다. 4급 일반직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 6월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마.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며, 일할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4.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5.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6. 귀국이전비 : 아시아주 300미합중국달러, 기타지역 600미합중국달러[별표 2] <개정 2002ㆍ3ㆍ28>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표(제9조제1항 관련)<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3px 2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구 분</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3px 1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준비 및 정리기간</td> </tr> <tr>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2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3월 미만</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2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9일 이하</td> </tr> <tr>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3월 이상 6월 미만</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2일 이하</td> </tr> <tr>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6월 이상 1년 미만</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7일 이하</td> </tr> <tr>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년 이상</td> <td style="width: 232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30일 이하</td> </tr> </tbody> </table>[별표 3] <개정 2024ㆍ6ㆍ24>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6조제1항 관련)<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238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기 준 구 분</td> <td style="width: 238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반 납 액</td> </tr> <tr> <td style="width: 238px; height: 1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top">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 2. 제16조제1항제3호 해당자 3. 제16조제1항제4호 해당자</td> <td style="width: 238px; height: 1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top">소요경비 전액 소요경비 × 1/2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소요경비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의무복무월수</td> </tr> </tbody> </table>참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나. 국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2 ×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의무복무월수[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ㆍ3ㆍ28><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style="width: 469px; height: 5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국외연수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연수기간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 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2. 훈련중 국내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3. 소정의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연수목적을 달성하겠으며, 헌법재판소공무원의국외연수에관한내규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헌법재판소장 귀하 </td> </tr> </tbody> </table>210㎜ × 297㎜(인쇄용지(특급) 70g/㎡)[별지 제2호서식] 삭제 <96ㆍ7ㆍ12>[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0ㆍ6ㆍ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