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의2조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예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의 예약신청은 이메일로 한다. 각급 법원은 내규로 팩스에 의한 예약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예약신청은 제5조제2항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한다.
③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복사담당자는 가능한 열람·복사 일시를 정하여 예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이 이를 할 수 있다.2. 예약신청인이 통지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비고란 기재 예시: 미방문으로 인한 철회 간주]
④예약신청에 따른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 예약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복사담당자는 예약신청 이메일을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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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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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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