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관련 내규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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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절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절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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