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유형별 구체적 공개 내용 및 범위, 공개의 주기,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처리부서에서 결정하되, 주관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내용에 대해 연 1회 처리부서를 통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 공표한다.
③처리부서는 공표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수정·보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표된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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