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조문 요약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감독검사금융소비자보호제도개선총괄기관내부통제위원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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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2.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3.2.
4.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5.3.
6.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7.4.
8.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점검 및 조치
9.5.
10.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11.6.
12.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13.7.
14.이 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15.8.
16.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17.9.
18.제18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19.10.
20.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1.11.
22.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등 수립에 관한 협의
23.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소명해야 한다.

1.1.
2.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
3.2.
4.개선(안) 및 결과 내역관리
5.3.
6.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
7.4.
8.민원분석 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절차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9.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1.1.
2.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3.2.
4.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
5.3.
6.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방안
7.
8.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10.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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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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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