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1.1.
2.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3.가.
4.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체계를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나.
6.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및 이행여부를 포함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7.다.
8.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2.
10.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
11.가.
12.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나.
14.불완전판매 및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재설명 및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등의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5.다.
16.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매매내역 통지, 신탁 또는 일임의 운용내역 통지 등 소비자에 대한 통지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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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제17조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제18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제19조 · 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제20조 · 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1조 · 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제23조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제24조 ·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제25조 ·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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