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1."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읍ㆍ면의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생태계의 보전

바.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삭제<2015.6.22>

11.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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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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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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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려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농가주택 개량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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