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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업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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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2025.7.22, 2025.12.30>

1."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읍ㆍ면의 지역
나.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생태계의 보전
바.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삭제<2015.6.22>
11.삭제<2015.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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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조문 위임제3조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산림보호법 제11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산림보호법제11조산림보호구역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 정의수산업ㆍ어촌 제3조정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적용이 제외되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3, §4, §5, §6농업ㆍ농촌 및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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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5, §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어촌 주택 신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의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농어촌 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상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변경 목표가격에 국회 동의가 없으면 새 목표가격 확정 전까지 종전 목표가격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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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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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
제3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제4의2조 · 농업인의 날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제7조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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