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반복민원이란? — 법령상 정의

반복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개 법령12건 정의

반복민원의 법령상 뜻

5. "반복민원" 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반복민원" 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반복민원"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전남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 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기관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3조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의신청 및시정요구 등에 관한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기관에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