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급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발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발급기관의 법령상 뜻

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발급기관"이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발급기관"이라 함은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와 연계하여 신청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방부, 각 군, 기관을 말한다.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3."발급기관"이란 현금카드를 발행(발급)하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