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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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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령12건 정의

화학사고의 법령상 뜻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화학물질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화학사고"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를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