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평가서 초안의 공람)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해당 공람 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지사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사업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사업 진행상황의 통보) 법 제26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착공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⑤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
및 피해정도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대책 마련 등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평가대행자 선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나 공동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
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 평가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
제29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대행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참여 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업무 계약의 이행 실적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행업무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