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등전문인력양성기관교육과정교육내용이운영계획서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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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24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2.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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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양이용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 해양환경의 변화, 환경위해(危害) 요인의 예측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의 합리성 4.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적정성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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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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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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