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별지 서식

실시하는 입영부대 현황을 요청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인수한다.② 병무청 현역기획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연도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 일자별, 지방청별 입영 계획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9.>③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입영판정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입영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 계획과 제2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고, 입영일자 연기, 병역처분변경 및 신상변동 여부를 철

인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등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

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입영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검사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6. 1. 7.>③ 심리검사 사무

판정검사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교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7.>③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 및 송달 방법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제12조를 준용한다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입영판정검사 일자별 인원현황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병역판정관에게 통보(전산자료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개정 2026. 1. 7.>② 제7조제3항에

1. 7.>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의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

검사 규정」부록 10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2차 심리검사 결과를 ‘양호’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2차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 <개정 2024. 1. 30., 2026. 1. 7.>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에게 안내 <개정 2023. 1. 30.>2.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정밀심리검사 일자를 예약하고, 수검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정밀심리검사 예약증을 교부 <개정 2024. 1. 30., 2026. 1. 7.>가. 정밀심리검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밀심리검사

임상심리사는 지정된 일자에 「병역판정검사 규정」 부록 10의1의 정밀심리검사 종류별 검사내용 중 수검자의 심리상태 등에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검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심리검사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전산 등록 <개정 2024. 1. 30., 2026. 1. 7.>4. 병역판정사무원은 정밀심

7.>라. 경과관리 대상 본인 또는 그 가족이 희망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가족(부모)상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족상담 실시마.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개정 2026. 1. 7.>1)

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의뢰(정신건강서비스 의뢰 신청서 첨부)2) 의뢰 후 의뢰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3) 의뢰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자 경과관리 기록지에 작성④ 경과관리 기록지, 가족상담 동의서, 그 밖의 경과관찰 등 관리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는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 중인 보충역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판

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2. 30.>② 병역판정관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7급 재신체검사대상 처분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6. 1. 7.>③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미수

이 병적조회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입영판정검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

한다.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개정 2026. 1. 7.>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작성ㆍ관리 <개정 2026. 1. 7.>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개정 2026. 1. 7.>

① 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

① 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

>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5.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개정 2026. 1. 7.>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5.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개정 2026. 1. 7.>②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의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에서 같다) 군사교육소집대상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잠복결핵검사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결과 잠복결핵 양성자: 별지 제25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양성)에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문’(질병관리청)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2.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자: 별지 제26호서식의 잠복

성자: 별지 제25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양성)에 ‘잠복결핵 바로알기 안내문’(질병관리청)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2.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자: 별지 제26호서식의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서(음성)를 SMS 등으로 통보④ 지방병무청장은 검사결과 잠복결핵 음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잠복결핵검사 결과를

① 병역판정관은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유기간을 고려,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

① 제6조제10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1. 7.>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