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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규정 제32조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2.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충역 처분 현황 <개정 2026. 1. 7.>3. 별지 제21호서석의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4.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개정 2026. 1. 7.>5.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개정 2026. 1. 7.>

②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항의 현황을 연도별로 종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개정 2026. 1. 7.>2.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개정 2026. 1. 7.>3.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개정 2026. 1. 7.>4. 별지 제18호서식의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개정 2026. 1.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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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입영판정검사 통지취소자 명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입영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입영판정검사 기피자 명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 현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보충역 처분 현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전시근로역 처분 병류별 현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병역면제 처분 병류별 현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3 · 전시근로역 처분 사유별 현황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입영판정검사 통지자 명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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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입영판정검사 처분보류자 처리제28조의3 ·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제29조 · 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제30조 · 미수검 입영자 처리제31조 · 지방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업무분장

제32조 · 현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국방인사정보체계와의 자료 연계제34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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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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