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입영판정검사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병무청 · 총 40조
입영판정검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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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작성제11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제12조 반송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처리제13조 입영판정검사 수검 독려제14조 입영판정검사 의뢰 등제15조 입영판정검사일자 조정 등제16조 입영판정검사일 연기제17조 여비 지급 등제18조 입영판정검사 전산처리 등제19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제2조 정의제20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심리검사제20의2조 2차 심리검사제20의3조 정밀심리검사제20의4조 경과관찰 등의 관리제20의5조 잠복결핵검사제21조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 등제22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제23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제24조 병역처분 결과서 및 병역증 교부제25조 이의신청자 처리제26조 입영판정검사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등제27조 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 등제28조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제28의2조 입영판정검사 처분보류자 처리제28의3조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제29조 입영판정검사 통지 취소 및 기피자 처리제3조 입영판정검사 계획수립제30조 미수검 입영자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