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결과 총평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4. 그

수입 업체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포함하여 현장심사 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항목 중 세관제공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팀이 분석한 외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신청업체에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업무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후 서류심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관

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

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수탁기관지정고시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토를 완료한 후 관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신청업체의 일반 현황 및 공인 현황2. 사전 정보분석 결과3. 심사일정 및 심사방식

하다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연기하기로 승인한 때는 신청업체와 변경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팀의 회의장소2. 보안요소(지역 또는 장비)에 접근3. 안전용구4. 그 밖에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신청업체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사팀장은 현장심사 기간 중에 심사 진행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심사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요원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중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도

방문하는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문기간 연장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현장심사 중단 통지서에 따라 현장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신청 기각, 공인취소, 혜택 정지, 관세조사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이내(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에 상정된 건은 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사결과 총평2. 공인기준의 준수 여부 등 공인기준 심사 결과와 우수사례가 있는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현장심사 결과 보고를 승인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현장심사 결과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별 평가점수 공개에 관하여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를 심

항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들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공인심사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