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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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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결과 총평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토결과 총평2. 공인심사 준비서류 점검 결과3.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검증 결과4.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신청업체에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