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53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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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제10의2조 수탁기관 검토에 따른 조치 제11조 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제11의2조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 제12조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제13조 서류심사의 범위 제14조 서류심사의 방법 제15조 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 제16조 서류심사 결과의 확정 및 공개 제17조 수탁기관의 심사지원에 따른 조치 제18조 현장심사의 범위 및 방법 제19조 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보고 제21조 현장심사의 계획 통지 제22조 현장심사의 연기 제23조 현장심사의 시작회의 및 청렴협약서 작성 제24조 현장심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제25조 현장심사의 기간 연장 제26조 현장심사의 중단 제27조 현장심사 평가회의 제28조 현장심사 결과 보고 및 승인 제29조 현장심사의 결과 통지 및 공개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제31조 심의자료의 작성 제32조 갱신심사 대상 안내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제34조 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제35조 ~ 제9조 (23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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